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제 15698호.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
ALG에서 어기고 있는 항목이 몇개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아래는 메이지 나이트 펀딩 당시 ALG 소개글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앞으로 ALG는 매니아 보드게임은 물론 보드라이프 회원님들이 좋아하실 게임의 출판을 지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격려와 응원에 반드시 보답하는 회사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지금의 무대응에 대해 당장 해명을 바랍니다.
---추가--
저는 이노펀딩이 크라우드펀딩이냐, 선주문이냐를 가리고싶은것이 아닙니다.
단지 1년 가까이 돈을 건넸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무대응이고 이대로 제 2의 라연사태가 우려되기도 하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금전적 손해를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고,
저도 ALG에 돈 들이부은 흑우중 하나로 당연히 무사히 이 논란이 종료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대로 잠적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