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불편하실수 있는 주제이시지만 미해결 펀딩에 대한 국가에 문의한 사항입니다.

오르첸

2,642

2018-4-10 오후 12:28

IP: 115.93.***.***

블로그 방문

팔로우

BEST

쪽지발송

내용 댓글25

안녕하세요. 그냥 소소하게 펀딩게임들을 모으고 있는 오르첸(시호)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펀딩 관련 국내외 진행한 프로젝트만 100건이 넘어가면서 (텀블벅, 킥스타터, 등)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는가하면,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금액적인 문제, 기분상의 문제, 단순한 변심등의 이유로 프로젝트를 포기, 혹은 잠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던건중에도 다들 아시는 큰건과 함께 총 10건이 넘는 프로젝트 포기, 혹은 잠적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입장에서는 후원과같은 공동투자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약속한 사항을 못지킬시 성실도에 차이를 두어 반환요구를 차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펀딩의 경우는 금액이 컸음에도 크리에이터의 투명성과 진행하면서 문제들을 잘이야기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포기하였을때도 반환요청을 따로 하지 않고

다른프로젝트를 실시하실때 그것으로 대체하여 지원해주신다는 약속도 받아 반환요청을 안한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이건 그 프로젝트니까 넘어가고,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펀딩건에 대한 성실성부재, 물건등 후원약속목록 미실행, 환불등의 문제 기피, 잠적등에 대해

국가에 문의를 한사항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한 주제임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제가 제나름대로 편하고자 문의하여 답변받은사항을 공유해드리니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답변에 따라 제나름대로 해석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 해당 문의의 중점사항은 메탈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였으며,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후원하였던 프로젝트중 가장 악질적이였기 때문에 이프로젝트를 선택한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문의한 방법은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하였으며,

초기 협조처 선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였으나

총 3회에 걸친 기관의 이동후 최종답변은 약 10일만에 받은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당건은 여러관처가 엮인문제임에 업무를 떠넘긴 방식인지는 알수없으나 최종답변처는 공정거래 위원회입니다.)

민원 신청제목

제목	소규모 금액 클라우드 펀딩 미실행건 관련 문의 및 국가기관에서의 대처 방안 제시요청

민원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소규모 금액을 클라우드 펀딩에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이름을 넣은부분이라 수정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최근 08년도부터 클라우드 펀딩이 많이 성행하면서 이에 따른 사기, 약속사항 미진행, 진행과정 미통보, 프로젝트 미완결 후 잠적등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국내 사건중 하나는 텀블벅(Tumblbug)이라는 업체를 통한 소규모 후원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소규모 총 328명 그중 일부는 공동구매를 통해 한번에 구매한 이력도 있기때문에 후원자는 더 많았을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금액은 5,800원에서 240,000원 혹은 그이상 후원하신분들도 있으실것으로 사료되어지며 총금액은 약 1천 9백만원 정도 모여 진행하게 되었던 프로젝트이며 프로젝트 이름은 "메탈 코인 프로젝트: 퀄리티 높은 다용도 금속동전!" 입니다. 프로젝트 진행자는 '모드니게임즈' 담당자는 '라연'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였으며 후원에 따른 약속된 선물 사항은 메탈코인이라고 하는 보드게임, TRPG,등의 게임등에 사용되는 동전이였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동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좋은 의미로 후원종료가 되었습니다. 후원을 한 사람들은 실제로 모임에서 본사람들도 많았으며 입소문을 타서 후원을 하신분들도 많았습니다. 후원이 종료되면서 많은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기다렸지만 후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피드백이 느리고 굼뜬 진행에 다들 답답해 하기 시작하였으나 한달에 한번씩이지만 천천히 피드백은 왔었고 다들 인내를 하며 참았습니다. 결국 터진사항은 제품의 하자부분이 발견되고 물건받기전에 신뢰도를 잃은 사람들이 후원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환불 및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은채 잠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로 후원한 사람들은 물건이라도 받고자 연락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이메일 등의 사항은 철저하게 읽지않고 무시하였으며 현재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텀블벅(tumblbug)사는 프로젝트 진행자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하며 자신의 회사는 연결을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상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에 법적조치를 취할때만 도움을 주겠다는 방식을 고수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우선 본인이 직접 겪은 사항에 대한 설명이였으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후원하면서(해외 : Kickstarter, 국내 : 텀블벅, 와디즈 총합 100개 초과 중) 일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긴 문제 중에 일부분입니다. 저는 이에 따라 문의를 몇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소규모 후원 및 그에따른 약속사항이 개개인의 금액은 작더라도 현재 확인하신대로 총금액에서는 최소1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생기면 중간 연결자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으며 후원자들은 작은 금액일지라도 약속사항에 대해 잘진행되는지는 확인을 할수 없으며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사람들이 잠적을 하게되면 어디에 문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해결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드리며, 이런문제들이 늘면서 금액이 커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사태에 대비가 있을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 https://www.tumblbug.com/metalcoins/policy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소규모 금액을 클라우드 펀딩에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이름을 넣은부분이라 수정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최근 08년도부터 클라우드 펀딩이 많이 성행하면서 이에 따른 사기, 약속사항 미진행, 진행과정 미통보, 프로젝트 미완결 후 잠적등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국내 사건중 하나는 텀블벅(Tumblbug)이라는 업체를 통한 소규모 후원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소규모 총 328명 그중 일부는 공동구매를 통해 한번에 구매한 이력도 있기때문에 후원자는 더 많았을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금액은 5,800원에서 240,000원 혹은 그이상 후원하신분들도 있으실것으로 사료되어지며 총금액은 약 1천 9백만원 정도 모여 진행하게 되었던 프로젝트이며 프로젝트 이름은 "메탈 코인 프로젝트: 퀄리티 높은 다용도 금속동전!" 입니다.

프로젝트 진행자는 '모드니게임즈' 담당자는 '라연'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였으며 후원에 따른 약속된 선물 사항은 메탈코인이라고 하는 보드게임, TRPG,등의 게임등에 사용되는 동전이였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동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좋은 의미로 후원종료가 되었습니다.

후원을 한 사람들은 실제로 모임에서 본사람들도 많았으며 입소문을 타서 후원을 하신분들도 많았습니다.

후원이 종료되면서 많은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기다렸지만 후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피드백이 느리고 굼뜬 진행에 다들 답답해 하기 시작하였으나 한달에 한번씩이지만 천천히 피드백은 왔었고 다들 인내를 하며 참았습니다.

결국 터진사항은 제품의 하자부분이 발견되고 물건받기전에 신뢰도를 잃은 사람들이 후원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환불 및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은채 잠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로 후원한 사람들은 물건이라도 받고자 연락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이메일 등의 사항은 철저하게 읽지않고 무시하였으며 현재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텀블벅(tumblbug)사는 프로젝트 진행자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하며 자신의 회사는 연결을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상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에 법적조치를 취할때만 도움을 주겠다는 방식을 고수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우선 본인이 직접 겪은 사항에 대한 설명이였으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후원하면서(해외 : Kickstarter, 국내 : 텀블벅, 와디즈 총합 100개 초과 중) 일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긴 문제 중에 일부분입니다.

저는 이에 따라 문의를 몇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소규모 후원 및 그에따른 약속사항이 개개인의 금액은 작더라도 현재 확인하신대로 총금액에서는 최소1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생기면 중간 연결자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으며 후원자들은 작은 금액일지라도 약속사항에 대해 잘진행되는지는 확인을 할수 없으며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사람들이 잠적을 하게되면 어디에 문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해결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드리며, 이런문제들이 늘면서 금액이 커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사태에 대비가 있을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 https://www.tumblbug.com/metalcoins/policy

답변내용 전문입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담당자(연락처)	임용남 (044-200-4465)	신청번호	1AA-1803-306542
접수일	2018-04-03 13:52:4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4-040632
처리 예정일	2018-04-2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4-09 15:20:57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방문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후원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진행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인 텀블벅(tumblebug)은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의 프로젝트에 대한 해결방안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하는 동시에 향후 대비책이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 함)은 비대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를 '통신판매' 로 규정하고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청약철회 허용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법의 취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비대면 거래(매매)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부터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ㅇ 한편, 귀하의 프로젝트 후원 행위는 완성된 특정 상품의 개별적 구매가 아닌 미완성·불확정 상태인 제품에 대한 집단적 투자행위로 볼 수 있는바, 이는 펀딩금액 부족, 사정변경 등으로 제품 제작이 불가능해지거나 자금모집 시 제시한 제품과 달라질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취지 및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직접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하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시드리니 모쪼록 귀하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ㅇ 해당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인 텀블벅의 약관을 검토한 결과 제37조(면책조항)에 따라 귀하와 프로젝트 진행자 간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진행자의 불성실한 응답 및 제품의 하자에 따른 환불미이행 등에 대해 민사상 보상이나 배상을 원하시는 경우 무료법률 자문기관인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다음으로 최근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금융위원회 소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바, 현재 크라우드펀딩을 규율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결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임용남 사무관(☎044-200-4466)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답변이였습니다.

문제의 지적사항은 정확하게 이해한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를 지적한것은 답변 2항의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후원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진행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인 텀블벅(tumblebug)은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의 프로젝트에 대한 해결방안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하는 동시에 향후 대비책이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입니다.

사실상 국가적으로 펀딩의 경우 다수집단의 소규모 투자로 책정하는바 문제가 생겨 금액의 손실이 생길수 있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는 답변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띄는 손실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가 점점 늘고있는 상황을 보아할때 국가적으로도 가이드 라인을 잡으려고 하는듯 보입니다.

따라 현재는 국가적으로 보상 혹은 책임 또는 지원하는 방안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들어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프로젝트상에 규정을 명시하였고 후원내용 및 프로젝트에 후원내용이 확실하게 나와있으니 민사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절차는 밟을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소 불확실하지만 우선 상기 답변에 나와있는 자문을 구할수 있는곳에 재문의를 어제날짜로 한 상황입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받을수는 있겠으나

그 답변은 차후 더 불편한 소재가 될수있기때문에 이글에대한 반응을 보고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생하셨고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현재 펀딩등의 프로젝트는 신뢰와 약속으로 진행되는 사람이 지켜야할 배려와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을 눌러주세요!

내용 보기

팔로우

피드

저장

오르첸

님에게 댓글 작성

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