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보게 머더미스터리 출원에 대한 사견

SW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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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9 오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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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제 사견임을 밝힙니다.

저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편해질 것 같으신 분은 그냥 뒤로가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머더미스터리는 과거부터 보드게임 장르로 널리 사용된 단어이며 이 단어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갖는 사람이 없으므로 출원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녀시대, 덮죽, 펭수와 같이 정당한 권리자가 확실한 표시과 머더미스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머더미스터리는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표시가 아니죠.

하물며, 코보게가 이를 몰랐을리 없죠.

"TRPG"를 출원한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표 출원 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 사건은 다르게 보는건지 궁금하네요.

2. 보드게임 용어에 대한 무분별한 상표 선점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출원을 바람직하다고 바라보고 넘어가게되면, 아주 안좋은 선례가 생기는거죠.

보드게임 용어에 대한 상표 출원 경쟁이 발생할 계기가 되는 겁니다.

수요자들도 다 좋게 이해하는데 뭐 어때요. 비판할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까지 해주는데요.

덱빌딩, 엔진빌딩, 트릭테이킹 등등 널리 사용되는 용어들이 여러 업체에서 출원되고 그 중 애매한 것들이 등록되기 시작하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우일까요? 이미 스마트폰 악세서리 업계에서는 "그립톡" 상표 등록 이후, "스마트톡", "스핀톡", "톡스마트" 등등 별의별 톡들에 대한 출원 경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상표 등록 실패가 그 상표 사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코보게가 올린 글을 보면, 등록되지 않으면 누구도 등록 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거라 좋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심사는 과거 심사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코보게가 머더미스터리를 등록받지 못하더라도 브로커가 머더미스터리를 출원해 등록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4. 브로커의 선점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

3번과 이어지는데요.

등록실패가 상표 사용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브로커의 상표 선점에 대한 방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브로커의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브로커가 취득한 상표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종국적으로 분쟁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비판 가능성 없이, 잘못된 상표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어하는 확실한 방법이죠.

왜 코보게가 돈을 들여 그렇게 해야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권익을 수호하는데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표권 출원에 돈을 쓰는것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저는 코보게 정도 매출 규모를 갖는 회사가, 몇백만원을 분쟁 비용에 사용하는게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놀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소비자가 기업의 주머니 사정까지 고려해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5. 만약 상표가 등록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상표법 상 침해죄는 비친고죄입니다. 상표권자가 상표 침해자를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머더미스터리 상표 등록 시, 현재 머더미스터리를 표기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잠재적인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오픈마켓 담당자가 제품명이나 상품설명에 들어가는 단어의 상표권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픈마켓 담당자가 머더미스터리 상표권 존재를 알게되면, 코보게의 권리 행사 유무와 관계없이 오픈마켓에 머더미스터리를 포함한 상품을 올리는 것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 입장에서는 코보게가 사용권을 설정해주지 않는 이상, 상표권이 설정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위축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코보게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으나,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타업체일뿐이죠.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위축되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2번에서 언급했던 상표 선점 경쟁의 동기와도 이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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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코보게가 출원한 상표 관련글은 더 이상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에 대한 댓글은 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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